안산이혼변호사 [단독]남양주시, 카라가 구조동물 맡겼던 ‘무허가’ 위탁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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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돈을 받고 맡아 보호해왔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A센터로 가 점검을 한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지를 무단 점거해 견사를 지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 보도 뒤인 12월26일 “위탁 당시 남양주 시설의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위탁업체는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업체 사장 임모씨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만 말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라도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꼽은 이들이 더 많긴 했지만, 10명 중 8~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원전 2기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곳에 의뢰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6일 전화로, 리얼미터는 14~16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이 가장 많았고,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두 번째였다. 다만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였다.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0.1%, 리얼미터 60.5%였다. ‘위험하다’는 답은 한국갤럽 34.2%, 리얼미터 34%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였다. ‘중단돼야 한다’는 한국갤럽 22.5%, 리얼미터 30.8%였다.
확대해야 할 발전원 1순위는 ‘재생에너지’
지난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기후부는 2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원전이) 이념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꿰맞추기식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닌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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