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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충북으로 몰려드는 수도권 쓰레기···증평·단양 등 지자체들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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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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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과 5㎞ 이내로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 민간소각장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km 떨어져 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은 정부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은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하지만 단양지역 주민들은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까지 거론되자 인한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가 나왔다. 거시 지표나 경제 심리의 작은 변화에도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외환시장 대비 달러 자산 비중이 10배 미만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크다.
한국의 달러 자산 증가는 개인·기관투자가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1월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 663억달러(약 98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달러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의미여서 국가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달러 자산이 워낙 많다보니 조금만 비율이 늘어도 시장은 그 달러 수요를 공급할 능력이 안 된다. 배수구는 좁은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역류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환율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폭이 달러당 1~2원이 아닌 10~20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도 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다. 최근 해외 투자액이 많은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한 것도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한발 앞서 관리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판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달러 자산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다. 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 주가가 상승하면 2~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주식시장 투기 조장 우려에도 20조원에 이르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게 더 급하다고 본 것이다.
수출 호조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잡는 일이다. 당국은 환율 상승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투자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환율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책임하에 미국 자산과 달러 매매를 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사기타(Sagitta)호’를 나포했다.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이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이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를 지원해 사기타호를 사고 없이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반출은 오직 적법하고 적절히 조율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관리해 국제 시장에 판매한 수익금을 양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유 판매 대금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진행한 약 5억달러(약 74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 가운데 첫 번째 분할금인 3억달러(약 4440억원)를 외환시장 안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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