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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양평 의혹’ 뇌물 사건 공소기각…법원 “위법한 별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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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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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집사 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과 2024년 12월 사이인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2년 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광화문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인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걸어 우리 글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3년 3층 누각 처마에 설치된 기존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2층 누각 처마에 한글 현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최 장관은 “광화문은 우리 현대사의 역동적인 상징이고 현재 진행형이기에 한자(현판)가 있지만, 한글(현판)도 추가해 그 상징성을 부각하자는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공청회, 여론 수렴을 거치고, 현판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도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이라며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은) 문화재 원형을 지키려는 정신에 더해서 한글 현판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도 포용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외국에서도 현판을 병기하는 사례가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중국 자금성도 만주어와 한자 현판이 있는데, 역사적 유연성을 보여준다”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보유한 나라에 한자(현판)만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광화문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도 협조 입장을 밝혔다. 허민 청장은 “한글을 세계화하자는 취지와 그 상징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판식을 했는데 같은해 11월 현판 나무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글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 한글학회 등 75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 훈민정음체 현판 설치 국민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화문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현대사의 성지이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발신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 장소”라며 “그동안 한자 현판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오랜 염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광화문 현판은 정권의 성격과 시대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한국전쟁 때 전소된 광화문이 재건된 1968년부터 2010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친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15일 ‘원형 복원’을 기치로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의 한자 현판으로 교체했으나, 두 차례 균열이 일었고, 고증오류 지적도 이어졌다.
이후 2023년 10월 기존 한자 현판을 떼어내고,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장 고사진(1893년경)과 일본 와세다대 소장 ‘경복궁 영건일기’(1902년) 기록을 참고해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쓰인 지금의 한자 현판을 새로 설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고 했지만,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은 “(한자 현판이) 문화유산 복원의 원칙에 맞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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