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금 횡령 드러나자 징계권자에 ‘굴비세트 로비’···전북 전 소방서장 징역 1년 구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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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권을 가진 상사에게 굴비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를 시도하고 수년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감찰 정보를 유출한 감찰 담당 소방관에 대해서도 실형이 요구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0일 전 진안소방서장 김모 소방정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57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연료비 약 5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소방정은 비위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뒤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북도 부지사 B씨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징계 감경을 기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판단했다.
김 소방정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과 국고 손실분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소방정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기소된 감찰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당시 내부 상황을 김 소방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비 세트를 받은 부지사 B씨는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소방정은 징계 과정에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도 국민통합 취지를 앞세워 이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기로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는 논란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사하고 재경위에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며 개최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문회 미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일단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어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여 “검증 책무 방기”…야 “자료 제출 부실”‘청문회 무산’에 발길 돌린 이혜훈 “가능한 건 다 제출, 소명 기회 달라”국민의힘, 이번주 상임위 전부 순연…이 대통령 21일 기자회견 주목이 대통령, 여 지도부와 만찬서 정청래에 “반명입니까” 농담처럼 물어
천 의원은 “원펜타스(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 논문 의혹 관련 자료가 제대로 와야 한다”며 “낙마해도 100번 더 했어야 할 이 후보자에게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자료 요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늘은 전례와 국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 고발을 운운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여야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개최는 최종 무산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21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겠다며 이번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질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통합 인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지 못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 국민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40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물었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산림당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산불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매년 2월 1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운영돼 왔지만, 산림당국은 지난해에도 건조한 날씨 등을 고려해 8일 빠른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시작 시점이 4일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앞서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와 첨단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크게 확충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기존 539명에서 755명으로 200명 이상 증원된다. 진화 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 76대를 신규 도입하며, 노후화된 진화·지휘 차량 90대는 교체 하기로 했다.
공중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담수량 1만ℓ 규모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늘어나게 된다. ‘골든타임’을 단축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예측을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폐쇄회로(CC)TV를 기존 1733대에서 1953대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율을 높여 감시 역량을 키운다. 산불 발생 시 정찰기와 고고도 드론 등 군 정보자산과 기상·농림위성을 화선 파악에 활용하고, 산지최대풍속을 반영해 산불확산 예측을 고도화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불확산 예측 시간이 5시간 이내면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해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개편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혀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남 동해안과 남부권에는 각각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3월 첫째주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경찰·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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