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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서 좋았던 쿠팡 PB상품, 알고보니 ‘베끼기’?···데이터 불균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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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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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같은 컨셉의 PB(자체 상표) 상품을 내놓은 뒤 판매량이 월 3000건에 달하던 제품 판매량이 뚝 떨어졌고 얼마 안 가 단종 됐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도 약 10건의 상품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20일 통화에서 “다른 분야도 보면 쿠팡은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PB상품을 출시했다”면서 “단순히 ‘컨셉을 베꼈다’는 게 아니라 입점업체의 판매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선별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쿠팡이 PB제품을 출시하면서 입점업체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PB제품 논란이 커지면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플랫폼-입점업체간 새로운 갑을관계 문제 유형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데이터 남용을 막기 위해 폭넓게 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과거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해 PB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국회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 입점업체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 PB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2022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쿠팡의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을 통해 입점업체 상품을 밀어내고 PB상품을 의도적으로 순위권으로 올렸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쿠팡의 PB상품 담당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판매 순위가 높은 입점업체 상품을 본떠 PB상품을 만든 뒤 가격은 최대 54% 싸게 판매했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4년 상품 노출 알고리즘을 PB상품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PB상품에 우호적인 리뷰를 대거 작성하는 등 혐의에 대해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입점업체 데이터 도용 혐의가 아니라 PB상품에 유리하게 온라인상에서 노출시켰다는 부분을 위반사항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상품 중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은 상품 선별해 PB상품으로 생산했다”면서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상당수 PB상품이 생수·물티슈 등 생산하기 쉬운 제품이라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이디어 도용의 경우 기술탈취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분쟁인데 도용의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특히 플랫폼이 판매 상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당장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쿠팡이 입점업체의 판매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다. PB상품 출시로 입점업체 상품과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인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량 등을 자유롭게 수집해 경영전략을 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내 PB상품 부서는 당시 입점업체의 상품의 판매 개수와 재고현황·매출원가 등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데이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의 핵심 데이터라 플랫폼이 이를 일방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체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과거 백화점도 입점업체에 판매 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경영 간섭’으로 처벌된 바 있는데 이번 경우는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쿠팡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유튜브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납품업체가 어렵게 상품을 개발한 노력의 대가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쿠팡이 PB상품으로 이를 약탈해갈 수 있는 게 문제”라며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플랫폼 업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시장지배적플랫폼에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다. 실제로 유럽 경쟁당국은 2019년 아마존이 판매자 데이터를 사용하자 조사를 벌여 자진 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은 아직 공정거래법상 플랫폼의 데이터 남용을 콕 집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슷한 전례를 보면 현행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폭넓게 해석되는 조항이라 ‘데이터 남용’만 콕 짚어서 입증하려면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데이터 남용을 하나의 독립적인 규제 유형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제정신입니까? 차별도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은 아름답습니다.”(차별금지법 반대, 손모씨)
“저는 개신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제가 믿는 신은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차별금지법 찬성, 오모씨)
18년을 이어온 논쟁의 불씨,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은 어제(19일)까지 2만건이 넘는 찬반 의견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대 의견을 부탁하고 호응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지난 9일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차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차별당했을 때 구제·회복 등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극우 정치가 차별금지법의 부재 속에서 발현했다고 본다”며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997년 당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점은 지역 갈등 해소에 있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나라 최대의 불행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5대 차별로 꼽고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차별금지법은 ‘IMF 사태’ 이후 떠오른 대량실업 등 고용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한 영향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혐오표현 규제(헤이트스피치 방지법) 도입으로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크게 덴 정치권은 한동안 침묵을 선택했고, 20대 국회(2016~2020)까지 단 한 건의 차별금지법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시민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외쳤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은 차별금지법을 다시 공론장으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고요. 이에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역차별 우려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입장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은 규제하자는 겁니다.
개신교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종교계 내에서조차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성서학적으로 합의된 입장은 없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혐오를 막자는 것이 교리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볼 문제이고요. 유정훈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인데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표심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점잖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으로 지난해 논란이 됐고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이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성희롱 경험은 28배, 왕따·괴롭힘 경험은 72배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4.3배 높았습니다. 혐중시위가 관광·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요구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있었는데요.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의 토양이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을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손솔 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여당 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아뵙겠다”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에 접어든 지금, 혐오와 음모론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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