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사과? 이 대통령도 체포해야”···‘윤석열 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거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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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경기도가 이주민에게 체류 기간 연장 방법, 거주지 인근 병원·교육 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손쉽게 알려주면서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이주민 포털’을 개설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구축 예정인 생성형 AI 챗봇 구동 방식의 포털은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를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을 갖춰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병원,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포털과 연계한다. 이밖에 시군 이주민 지원기관과 상담사례, 민원 처리 정보도 연동해 이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포털은 도내 이주민 정책과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언어와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춰 정책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신의 한 익명 기부자가 올해도 거액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2021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기부는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24억원을 넘어섰다.
임실군은 20일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 A씨가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452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도 신분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기부는 2021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뒤 “고향의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첫해 3억7000여만원을 기탁한 이후 2022년 4억3000여만원, 2023년 4억5000만원 등 매년 수억원의 성금을 이어왔다. 이번 기탁으로 6년간 누적 기부액은 24억3600만원에 이른다.
평소 아동 복지에 관심이 컸던 A씨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부모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에도 편지로 “농촌 지역의 양육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임실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 5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연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실지역 저소득층 684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월 1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첫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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