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또 변덕 부릴라…유럽 ‘바짝 경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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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그린란드 압박 여파로 미국 증시 급락하자…관세 추가 부과 철회EU, 대서양 동맹에 근본적 불안…긴급 정상회의도 예정대로 진행
유럽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유럽에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지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무역전쟁’으로 번질 만한 충돌은 피했어도 대서양 동맹 간 신뢰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위협을 2주 동안 고조시키다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도 유럽을 향해 조롱 섞인 공격을 이어가며 유럽의 불안을 키웠다. 그는 덴마크를 “배은망덕한 나라”,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칭하고 유럽연합(EU)을 향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우리한테 감사해야 한다”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당시 청중석의 유럽 정치·경제 엘리트들은 충격에 탄식을 내뱉었고 일부는 연설이 끝나자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기업인, 투자자 등이 모여 서방 공동의 정치·경제적 미래를 논의해온 다보스포럼을 서방 동맹국들 사이 극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꿔놨다”며 “오랫동안 기존 서방 질서를 상징해온 다보스포럼 현장에서조차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한 22일 EU 긴급 정상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일단 시급한 관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린란드 문제나 대서양 동맹 관계 등 EU 정상들이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남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유럽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리아 말머 스테너가드 스웨덴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의 협력이 효과를 낸 것”이라며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믿을 만하지 않지만 유럽을 향한 그의 경멸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온 모습 그대로라는 환상에 매달릴 수 없기에 앞으로도 결연한 태도와 자주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외신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 고조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급격히 바꿨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시장의 강한 반응이 뒤따른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에 미 국채 투매가 나오자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주식시장이 어제 아이슬란드(그린란드를 잘못 지칭) 때문에 (새해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다”며 시장 상황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 위협을 철회한 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성공에 고무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쿠바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중단으로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이용해 쿠바 정권 내부 인사를 포섭해 정권 교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협상을 도울 수 있는 정권 내부자를 물색 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쿠바 출신 망명자와 시민 단체들과 접촉하며 현 정권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에 나설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쿠바 공산 정권을 붕괴가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 공산정권 교체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이후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 내부 협력자를 포섭하는 ‘베네수엘라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치기 전 그의 핵심 측근을 포섭, 도움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차단해 쿠바 정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싼값에 공급하며 ‘후원자’ 역할을 했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안에 쿠바 석유가 바닥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부터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왔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고사 상태에 빠진 쿠바 경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쿠바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의료 파견 사업을 겨냥, 이를 지원하는 쿠바 및 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면서 쿠바 경제를 옥죄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성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상대로 쿠바를 지목하며 협상을 거듭 촉구해왔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공급되는 석유나 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협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야권 운동과 시위, 선거가 존재했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오랫동안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 ‘베네수엘라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쿠바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쿠바에는 시민 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협상을 도왔던 리카르도 수니가는 “쿠바 정권은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며 “미국 편에서 일하도록 유혹당할 인물이 그곳엔 없다”고 말했다.
쿠바 정권은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서 사망한 32명의 쿠바 군경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항복이나 굴복은 불가능하며, 강압이나 협박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성공 이후 냉전 시기 소련과 밀착하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해 쿠바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며, 1962년부터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정책을 펼쳐왔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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