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속보]지난해 한국경제 1% 성장···4분기엔 -0.3% 역성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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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 성장했다. 그러나 4분기엔 전분기대비 -0.3% 역성장하며 당초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가 직전분기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를 0.5%포인트나 밑도는 결과로 지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의 영향 등으로 -0.2% 역성장했던 분기성장률은 2분기 0.7% 반등해 3분기 1.3%까지 오르면서 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4분기엔 3분기만에 다시 성장률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기대비 0.3% 늘었고 정부소비도 0.6% 늘었다. 그러나 3분기 ‘깜짝반등’했던 건설투자가 4분기엔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도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면서 2.1%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집계돼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 3분기 1.2%포인트를 기여하며 ‘깜짝성장’을 견인한 내수 기여도가 1.3%포인트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0.5%포인트,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전년(2%) 대비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해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란 당국의 첫 공식 사망자 집계다.
이란 참전용사순교자재단은 최근 시위로 총 3117명이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군경 순교자’ 및 ‘무고한 시민’은 2427명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가안보회의 알리 아크바르 푸르잠시디안 서기는 “690명은 테러리스트, 폭도, 군사시설을 공격한 이들”이라며 “순교자”의 수가 많은 것은 “보안군의 자제와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같은 이란 당국의 사망자 집계에 대해 인권단체 등 외부 기관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안군이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이란에서 나온 모든 증거는 시위 중 사망한 실제 사람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2만5000명 정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IHR은 지난 19일 집계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위에 가담한 시민 중 3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시위 24일째인 전날까지 시위 참가자 4251명을 포함해 총 4519명이 숨졌고, 여기에 포함된 군경 등 진압 인원은 19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HRANA는 추가로 9049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 중이다.
앞서 반체제 매체인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1만2000명으로 추산했고, 미국 CBS 방송은 최대 2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지난 8일 자국 내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유혈 진압에 나섰다. 이란 정권의 잔혹한 진압이 이어지면서 지난 12일 이후로는 시위가 잠잠해진 상태다. HRANA는 지난 12일 이후 새롭게 열린 시위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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