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국힘 내홍 장기화 조짐…재신임 요구받은 장동혁, 4일 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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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의 여진이 이어졌다. 당권파와 친한동훈(친한)계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 내홍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성화될 조짐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당원들에게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친한계 기를 확 눌러주자는 입장”이라며 “여러 데이터상 장 대표가 당원들에게 재신임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라고 했다. 대구·경북(TK) 3선 임이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다며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친한계와 일부 의원들 반발이 계속되자 당권파 내부에서 재신임 투표 전격 수용으로 논란을 수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재신임 투표 실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실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가 전날 “(당원게시판 의혹)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에 공을 넘긴 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의총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조 최고위원이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했다”(정 의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대고’(라고 했다.)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조 최고위원)고 설전을 벌였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장 대표 체제를 존중해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19일 윤 전 대통령 1차 선고에서 내란이 유죄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도부 노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지도부 존립 근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와 흡연자들이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 선거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14~15일 진행된다. 5월21일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법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핵심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서영교(4선·서울 중랑갑)·박주민(3선·서울 은평갑)·전현희(3선·서울 중성동갑)·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출판기념회를 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용진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주도한 전 해수부 장관 전재수 의원(3선·부산 북갑)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전날 북갑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역 사수에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 등이 거론된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을),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을)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에 출마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추경호(3선·대구 달성)·유영하(초선·대구 달서갑)·최은석(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현역 의원 5명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북지사의 경우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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