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신년 회견]“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6·3 지방선거 전 처리 의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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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지방선거)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전날 오후 7시 2분쯤 재가동이 시작됐으나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다.
도쿄전력은 제어봉을 조작하는 장치의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확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돼 있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재가동 일정이 당초의 20일보다 하루 늦춰진 바 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이 회사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일본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이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2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
2012년 3월 운전이 중지됐던 가시와자키 원전이 재가동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일본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발전량에서 원전 점유율은 2010년 약 25%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때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줄곧 10%를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40년에 원전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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