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그럼에도 사형엔 반대한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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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구치소 밖으로 나오며 웃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숨은 살의(殺意)를 확인하고 놀랐다. 살면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격한 감정이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나오면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특별검사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얼굴에 비친 헛웃음을 보면서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메시지성 계엄’ 궤변에 검사가 ‘상징적 사형 구형’으로 패러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전두환에 이어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되풀이된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과응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형 구형을 축하하며 ‘사형 선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사형 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법에 사형이 형벌로 규정돼 있고,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금고), 사형뿐이다.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데, 최저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을 이겨낸 이 사회의 토론이 이러한 법 형식 논리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 정부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것을 끝으로 28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10년대 이후 사형 판결은 거의 내려지지도 않았다. 검사가 간혹 연쇄살인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도 법원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드물지만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 대만과 구별된다. 2년여 전 법무장관 한동훈이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국가로 돌아갈 기미를 보였지만, 국제사회와 인권활동가의 반발에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며 물러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조차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2개국이며, 한국 같은 실질적 폐지국까지 포함하면 144개국에 달한다. 윤석열이 밉다고 예외를 만들 수는 없다. 사형수 출신 대통령 김대중이 집권한 이후 어렵게 디뎌온 사형제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 변론에 법무부 쪽 참고인으로 나온 법학자마저 사형제가 합헌이라면서도 범죄 억지력은 확실치 않다고 인정했다. ‘불완전한’ 인간이 운영하는 모든 제도는 오류 가능성이 내장돼 있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도 수십년 전 사형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윤석열이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결코 사형제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원칙은 비록 탐탁지 않지만, 윤석열에게조차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무장 시민의 용기로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내란 사태의 귀결이 권위주의와 반인권의 상징인 사형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어떻게 할까. 법원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하고 무기징역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무겁게 물은 이진관 재판부를 통해 일부 구현됐다. 이제 내란 ‘본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행동이 내란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자유형 중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남았다.
국회는 내란 관련자들의 확정 판결 전에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방법의 문제일 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권력의 중심, 미국이 권위주의와 파시즘으로 퇴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전도되고 혼란스럽지만, 한국 사회는 다르게 갈 수 있다. 내란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그 길을 위해 필요하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특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 기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까지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인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 데 비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상황)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1인 수죄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데 특검이 이를 모두 수사하는 건 특검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용호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 주가조작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특검 당시 나온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압수수색 때마다 새로운 인지사건이 생겨났다”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6일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직전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전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기준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배임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 초기 수사에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빚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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