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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번 퇴짜 맞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 발의한 창원시의회···장애인단체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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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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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남 창원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2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조례 철회서를 모두 제출했다. 이들은 안건 철회서를 내면서 ‘안건 재검토’라는 사유를 밝혔다. 이에 20일 열린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의원들의 조례안 철회는 장애인 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담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만성적인 창원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4%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3%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창원지역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전체 규모가 50만7000면(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1%를 줄이면, 주차장이 5000면 이상이 축소된다.
창원시도 장애인 주차장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100만 이상) 중에서 창원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장애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간접 차별 행위,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야기 등을 언급하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장애인 단체도 관련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2023년 9월에도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4%에서 2%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지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배제의 정치’를 하려는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에 대해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홍익표 정무수석)이라며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전격 합당 제안은 청와대와 여당의 사전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양당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양당 합당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치나 지향을 공유하는 두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양당이 잘 논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해갔으면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합당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합당이란 정치적 결단을 여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에 동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합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시점과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회견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회견 직전에야 정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청 수뇌부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정당 간 합당 논의에 관여할 경우 당무 개입, 나아가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의식해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은 (당·청이)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재차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합당 논의를 주도한다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저희는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었다”며 “탈당하지 않고선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이해해 탈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 대신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과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전 탈당했기 때문에 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사례처럼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할지 논의하고 있다. 탈당한 당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 사유를 참작해 판단한다. 강 의원처럼 탈당 사유가 징계 회피로 기록되면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복당이 어렵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것인지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만일 김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에 징계가 억울하다고 소명하면 당연히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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