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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현직 경찰관이 재구성한 서부지법 사태···“디지털 환경에서 집단 폭력도 가속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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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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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시위대는 법원으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비난이나 비판을 쏟아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재판부를 위협한 적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사회는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달 26일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에는 <디지털 정보환경 및 군중심리 결합에 따른 집단폭력 갈등 단계 가속 메커니즘 연구: 2025년 서부지법 사태 전개 과정 분석> 논문이 실렸다. 저자는 중앙대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서울 마포경찰서 이원주 경위다. 당시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장에 있었던 이 경위는 논문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온라인에서 구호와 프레임을 학습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는 일부 참여자가 폭력 행동을 부추기자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경위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 정보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위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 3명, 법원 관계자 5명, 정보·경비·기동대 경찰 각 2명씩 총 14명을 심층 대면 조사해 서부지법 사태의 주요 ‘변곡점’을 찾았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추후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해 교차 검증했다.
이 경위가 분석한 ‘결정적 변곡점’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17일 밤이다. 수백명 군중이 서부지법 앞 인도에 모여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농성을 했다.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면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까지 했다. 이른바 ‘언어 논쟁’에서 ‘물리력 충돌’로 바뀐 첫 사례였다. 시위대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속되면 끝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 정보를 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계기로 시위대에는 “(경찰의 강제 해산은) 정당한 항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1월18일 밤 시위대가 흥분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시위대가 법원 상층부 창문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고 “판사 나오라”는 구호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이 시위대에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묻자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해서 나왔다”는 답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법부·언론·경찰은 모두 “적대 세력”이 됐다. ‘아군’은 유튜버만 남았다. “과격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연구진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군중 정서와 행동 규범이 질적으로 변모한 시점, 즉 폭력이 가능해진 심리적 토대가 준비된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1월19일 오전 3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시위대에서 욕설·고성이 시작되며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판사가 매국적 결정을 했다”는 목소리도 앰프를 통해 흘러나왔다. 시위대는 “말로만 해서 되겠냐”며 경찰 차량 상단을 점거했다. 후문 쪽에서는 수십명이 철제 담장을 흔들고, 담장 위로 올라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 경계’라는 물리적·상징적 임계점이 무너졌다.
이후 시위대는 의자·벽돌·유리병 등을 던지며 법원을 부쉈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변 청년에게 “젊은 사람이 뭐하냐, 나라를 구해야지”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당직실 창을 깨거나, 현관 셔터를 들어 올리고 법원 건물 내로 들어가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날 오전 4시쯤이 돼서야 추가 경력이 투입되고, 다수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는 진정됐다.
이 경위는 “온라인상의 확증 편향적 정보가 사전에 분노와 위기의식을 높였고, 특정 유튜브 채널과 실시간 스트리밍이 행동 규범과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 “시위대의 심야 시간 피로 누적, 음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결합하면서 행동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점도 요인으로 봤다.
이 경위는 ‘현장 신호’를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위대 밀도, 소음 크기, 투척물이 날아오는 빈도, 시위대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기상 대한인 20일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 떨이지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 더 크게 낮아지겠다.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오래 길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20일부터 최저기온 영하 13~영하 10도가량의 강추위가 6일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인 2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며 몰고 온 구름대로 인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위는 절정에 이르겠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3도에 그치겠다.
목요일인 22일에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아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이날 서해안과 전북 남부, 광주·전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과 밤 사이 충남 서해안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추위는 26일 전후로 다소 풀리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이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에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를 마련할 테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메시지에서 “시리아,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당신의 업적을 다보스(세계경제포럼 개최지)에서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또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한 결정을 두고 SNS를 통해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도 ‘무기’처럼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유럽을 문명적 자존감을 상실한 채 쇠약해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유럽관이 깔려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이 사회를 옥죄는 규제 강화에 집착한 결과 ‘문명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향수는 옛 질서를 되살리지 못한다”며 유럽이 시간을 끌며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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