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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 대통령, ‘통혁당 사형수’ 50년 만의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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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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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난 2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답이 없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로저스 대표가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과 관련된 수사의 압수물 등을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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