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민주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최소한의 단죄”···범여권 “윤석열 유죄 예고장” “국힘 입장 밝혀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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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입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사과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징역) 23년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이다”라며 “(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둔했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있었다. 그래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입을 꾹 닫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장동혁·나경원·송언석·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저에서 윤석열과 면담한 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2차 시도 때도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 띠’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정당했다’며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규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중대 범죄의 동조자들인 셈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1년 전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세력이 한밤중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과연 벌어졌겠는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탈당했으니 영장 집행 방해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식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공당이 이리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나.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과거 잘못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는지, 오늘도 ‘윤 어게인’ 세력 눈치만 보고 있는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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