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회견]정치권 ‘용인 반도체 산단’ 비수도권 이전 요구에…이 대통령 “뒤집지 못 해…정치로 결정할 일 아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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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에 대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전력·용수와 관련해 당국의 일정한 역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에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지방선거)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앞둔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마지막 졸업식을 열었다. 이 학교는 한국 여자농구 레전드이자, 부산에 연고를 둔 여자농구팀 BNK썸 박정은 감독이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일 사상구 괘법초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생 8명의 졸업식에 이어 이별식을 진행했다. 괘법초는 1982년 3월 학생 1261명으로 개교했다. 1986년에는 4학년 여학생 11명으로 농구부를 창단해 198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농구부 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쳤는데, 당시 박 감독이 우승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유명세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22년 입학생은 6명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고작 9명이 입학하는 데 그쳤다. 결국 지난해 8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폐합이 확정됐다.
괘법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전교생이 함께하는 제주도 추억여행을 비롯해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괘법-가전 친교의 날 등을 운영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마지막 학교의 기억을 공유했다.
안무현 교장은 “괘법초는 규모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소중히 여겨 온 학교”라며 “44년간 이어진 교육의 발자취와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아이들의 삶 속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산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사라지는 초등학교는 괘법초를 비롯하여 영도구 동삼동 봉삼초와 영도구 신성동 신선초 등 3개교이다.
다음 달 통폐합 예정인 봉삼초(중리초와 통합)는 지난 15일 마지막 졸업식을 마쳤으며, 신선초(남항초와 통합)는 21일 마지막 졸업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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