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설명 뒤에 숨을 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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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우리는 설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두껍고, 진단은 정교하며, 문제의 원인은 빠짐없이 정리된다. 통계는 늘 최신이고, 그래프는 점점 세련된다.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장면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결정이 없다. 책임도 없다.
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명은 늘어난다. 그리고 그 설명은 거의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시스템 탓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선택 탓이다. 구조가 문제이거나, 개인의 판단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갈래 설명이 등장하는 순간, 결정의 순간은 마법처럼 사라진다.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왜 그 선택이 가능했는지는 모호해진다.
설명은 본래 책임을 위해 존재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은 책임을 밀어내는 기술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설명은 이상한 균형을 이룬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의 한계’가 원인이 되고, 성과가 나면 ‘개인의 탁월한 판단’이 공로가 된다. 실패는 구조에 흡수되고, 성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설명은 공정해 보이지만, 책임은 늘 비어 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결정은 애초에 설명에 기반해 내려지지도 않는다. 중요한 결정들이 충분한 분석과 근거 위에서 내려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설명은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에 덧붙여지는 정당화에 가깝다.
한때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는 모든 중앙은행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배와 같았다. 고도의 과학적 합의가 뒷받침된 기준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믿기 어려울 만큼 우연이었다.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숫자가 중앙은행의 목표가 되었고, 이후 뉴질랜드의 ‘우연한 성과’ 덕분에 반복과 인용, 이론화를 거치며 세계적 기준으로 굳어졌다. 우연한 숫자가 필연이 되자, 이 목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목표를 법정에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임은 없고 시스템만 남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최근 쿠팡의 국회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사고는 발생했지만, 누구도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판단은 시스템이 했고, 절차는 규정에 따랐으며, 개인은 규정의 집행자였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 결과, 사고는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었고, 결과는 있었지만 책임의 주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책임 없는 설명의 도돌이표 속에서, 애먼 소비자와 노동자의 ‘잘못된 선택’만 유죄다.
여기서 설명은 다시 두 갈래로 작동한다. 한편에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다”고, 다른 편에서는 “개인의 일탈은 없었다”고 말한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결정의 순간은 그 틈에서 사라진다. 설명은 완벽하지만,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패턴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든 국제기구든, 대기업이든 대학이든 비슷하다. 어떤 선택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둘러싼 설명은 끝없이 확장된다. 보고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그 분석은 다시 다음 선택을 정당화하는 재료가 된다. 설명은 순환하지만, 누가 선택했는지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좋아한다. 설명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 청년과 기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끌벅적하지만, 이 소란은 종종 저쪽 설명이 이쪽 설명에 시비를 거는 것일 뿐이다. 설명은 갈등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연기한다. 반면 결정은 언제나 불편하다.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쌓고, 결정을 더 멀리 밀어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더 무기력해진다. 모두가 문제를 아는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묻혀 있던 결정의 순간을 다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다시 호명하는 일이다. 그 작업 없이는 설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책임은 계속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긴 설명 끝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설명을 매일같이 써온 나 자신일 것이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거액의 투자 사기와 횡령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동료와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 한 혐의(횡령 등)로 소속 A경감을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과 그의 아내는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실제 분양권이 나오자 이를 피해자들 몰래 처분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경감의 형사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경찰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경감의 아내에게는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A경감의 아내는 이 사건과 별도로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9명에게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 사건 수사 종결 직후 감찰에 착수했으나 A경감 측이 “모든 처분은 아내가 한 일이며 본인은 범행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감찰 절차는 현재 중지된 상태다.
경찰관의 투자 관련 비위는 이 사건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 등 경찰관 2명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B경감 등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에서 교도소 폭동 사태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쿠스투디오 보테오 과테말라 경찰청장은 “경찰관 9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부상자가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등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과테말라 내무부 청사에서는 숨진 경찰관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경찰이 교도소 3개의 통제권을 되찾고 인질들을 석방했다”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경찰과 군대가 갱단과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시위, 무기 소지 등이 제한되고 경찰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개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보안군은 특정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금지하거나 차량을 수색할 수도 있다. 엔리 사엔스 과테말라 국방장관은 “군이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거리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국의 지시로 과테말라 전역에는 휴교령이 시행됐다. 이날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교통량은 평소보다 적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과테말라 미 대사관은 이날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그들과 협력하거나 연계된 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과테말라 보안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폭동은 지난 17일 과테말라시티와 그 인근 지역의 교도소 3곳에서 갱단 소속 수감자들이 교도관 등 직원 46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군의 전격적인 진압 작전으로 폭동은 진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수감자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당국은 갱단 ‘바리오 18’을 교도소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 갱단 소속 수감자들은 바리오18 지도자인 알도 두피에를 낮은 보안 수준의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내무부는 두피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엑스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바리오 18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난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부패 범죄 등을 척결하고 교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르코 안토니오 빌레다 과테말라 내무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관해 엄중히 대처하할 것”이라며 “교도소 내 부패와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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