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법 “경찰의 전장연 대표 연행은 불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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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도는 경남관광기념품점이 2025년 매출 5억70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2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 1층에 있는 경남관광기념품점은 경남도가 설립하고,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한다.
경남도는 이번 성과가 오프라인 기획전 운영과 기관·단체 구매 확대, 온라인 판매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산불·수해 피해지역 특별 할인전, 시군 기획전, 가정의 달·명절 기획전, 연말 고객 감사전 등 테마별 기획전을 연중 운영해 지역 상생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다.
온라인 판매도 꾸준히 성장했다. 2025년 온라인 매출은 1억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의 약 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관광기념품점은 2009년 개점 이후 경남 18개 시군의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218개 업체, 1132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생활용품과 캐릭터 상품 등 신규 상품을 지속 발굴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밀양 한천 양갱, 거제 굴 통조림, 남해 흑마늘 진액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은 매출 비중이 높아 도내 특산품의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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