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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무인기 침투’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가들도 갸웃···“동력장치 사용? 그건 전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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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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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를 하는 중에 오모씨는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무인기 침투 이유를 밝혔는데 오랫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해온 탈북활동가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활동에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해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동력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전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진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20일 통화에서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용감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기도 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자극이 되고 내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보낸 일을 빌미로 북한이 더욱 강경하고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장 대표 역시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에 물자나 전단을 보낼 방법이나 인터넷을 보급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봤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나 드론 교육을 받아보고 북한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실험해보기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없지 않았다. 대북전단 활동가 중 강경파로 꼽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9일 통화에서 무인기를 보낸 이들에 대해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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