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프릴리지구입 정부, 대규모 재난 현장에 피해자·유가족 ‘합동지원센터’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2 07:50

본문

프릴리지구입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 지난해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험과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전력 안정성과 주요 인프라 여건, 국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광주·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장거리 송전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새로운 전력 수요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기후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정읍시)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논밭에 송전탑을 세우고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지방으로 보낸다”며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가 된 구조”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렬 전국행동 상임위원장도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다”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해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산단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산단은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계엄 국면에서 승인되며 논란이 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5극 3특’ 전략을 약속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송전망 건설은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산단이 가동될 경우 필요한 전력은 약 10GW로, 원자력발전소 7~10기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GW를 용인 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해안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이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전력 계통 최적화와 효율화를 반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송전선로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총 2098개 농가에 62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356명(약 27.6%) 증가한 규모다.
주요 도입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이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별 전담 인력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라오스 해외 지방정부와 인력 수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또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장기 고용이 부담스러운 소농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규 운영 지역으로 지정, 기존 청주·충주·괴산·영동·보은 등 5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 고용이 힘든 농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숙사 확충과 정기적인 근로조건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번기 일손 확보는 지역 농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도전의 길: 꿈을 향한 전진 26.01.22
다음글인생의 도전: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26.0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릴리지구입 정부, 대규모 재난 현장에 피해자·유가족 ‘합동지원센터’ 설치 > 견적요청

견적요청

프릴리지구입 정부, 대규모 재난 현장에 피해자·유가족 ‘합동지원센터’ 설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