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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국힘 45명 ‘윤석열 체포 방해’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장동혁이 집단적 불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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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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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반대했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전 비장한 표정으로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게 묻는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35명이 관저 앞에서 서로 팔을 연결해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염 의원은 특히 판사 출신인 장 대표를 겨냥해 “사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집단적 불법에 앞장선 것”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며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남동 45인 국힘 의원들에게 자비 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에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신년사에서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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