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 사탕발림 수준”···재차 고강도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2 03:42

본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년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5년 뒤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흐름은 장기 경기침체로 출발선에서 밀려난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세대는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첫 일자리 문턱이 높은 점을 청년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짚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해 현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이 이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첫번째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이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까지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첫 직장을 찾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점, 기업의 경력직 선호,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구직기간 장기화 원인으로 꼽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은 불가피하게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진입하거나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으로 늘어나면 47.2%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 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삼중고 속에서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사내 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중년층이 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 세대가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현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민간 분야로 확산한다.
충남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년)’에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건축물 위주로 진행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모델을 만드는 맞춤형 정책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민간 확대 계획은 그동안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이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민간 분야에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 미흡 등으로 확산 기반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획득 의무가 적용됐고,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난해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획득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 및 획득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민간 분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나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도민 주거 복지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그동안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 사탕발림 수준”···재차 고강도 비판 > 견적요청

견적요청

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 사탕발림 수준”···재차 고강도 비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