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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조국혁신당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중수청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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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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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관내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리이다.
공청회가 열린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는 360석 좌석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통합으로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 등이 대도시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신양심씨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다 사라진다” 통합 급진전에 허위 정보 빠르게 확산
순천 주민 정태종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민 손모씨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김황철씨도 “일방적 설명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는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 공청회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희 충장동주민자치회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적·경제적 배경이 있나”라고 물었다. 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는 “통합 타이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청회는 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속도전을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비해 절차가 부실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구청 공청회장 입구에서 “교육계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불명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충남에 강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 참여자는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했다.
“제 곡은 다 진짜 얘기에 기반해요. 실제로 느꼈던 감정을 담은 노래들이죠. 그런 곡을 부르는 일을 사랑하지만, 때론 그 곡이 나를 그때의 감정으로 데려가서 힘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R&B 싱어송라이터 기비온(GIVĒON·31)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열린 콘서트 <디어 비러브드 더 투어(Dear Beloved, The Tour)>에서 말했다. 2018년 데뷔 이후 차세대 R&B 스타로 주목 받은 그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북미 투어에 이어 일본·중국·태국 등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의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다. 스탠딩석 등 1700석이 18·19일 양일 공연 모두 일찌감치 매진됐다.
이번 투어의 중심은 지난해 7월 발매된 기비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비러브드(BELOVED)>다. 공연은 1번 트랙 ‘머드(MUD)’로 막을 올렸다. 기비온이 묵직하고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으로 노래를 시작하자 곳곳에서 탄성이 나왔다. 밴드와 코러스 둘, 그리고 기비온. 소울풀한 목소리는 단출한 구성으로도 공연장을 풍성히 채웠다. 고음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공간감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기비온의 저음만큼이나 낮고 강렬한 베이스, 드럼의 강세 표현에 맞춰 바뀌는 조명 연출이 보고 듣는 즐거움을 더했다.
R&B 가수로서 기비온의 강점은 ‘공감할 수 있는 젊음’에 있다. 그는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로 곡을 쓰되, 가사에 욕설 등 비속어를 쓰지 않기로 유명하다. 곡에서 사랑의 설렘과 불안을 자주 얘기하는 그는 “최근 몇 년간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 등 곡 사이사이에 경험담을 풀어냈다.
기비온은 “인스타그램에서 관심 갖던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다가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70년대 소울 감성을 간직하면서도 21세기적 감수성을 담고 있다”는 세간의 평이 이해되는 대목이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일인극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을 노래하는 ‘스톡 온 유(Stuck On You)’를 부를 때에는 실연당한 남자처럼 무대 위를 터덜터덜 걷는 식이다.
20대에 마음을 다 바친 사람에 대해 노래하는 ‘트웬티스(TWENTIES)’를 지나, ‘하트브레이크 애니버서리(Heartbreak Anniversary)’로 공연은 90여 분의 막을 내렸다. 매년 이별한 날이 돌아올 때 찾아오는 그리움을 노래한 이 곡은 기비온의 대표곡이다.
와인잔을 쓸쓸히 들고 부르는 게 이 곡의 상징과도 같은 퍼포먼스인데, 이날 공연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등장했다. 스태프가 투박한 막걸릿병이 잘 보이게 들고 기비온의 잔을 채우자 관객석에서는 재미있다는 듯한 호응이 나왔다. “사랑해요!” “괜찮아요?”라는 한국말을 연습해 온 그가 한국 공연을 위해 준비한 센스 있는 변주였다. 이 곡을 부르며 기비온은 앞줄의 관객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고는, 앵콜 없이 무대를 떠났다.
2018년 데뷔한 기비온은 래퍼 드레이크와 협업한 ‘시카고 프리스타일(Chicago Freestyle·2020)’과 저스틴 비버 곡 ‘피치스(Peaches·2021)’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알렸다. <비러브드> 앨범은 올해 2월 열리는 제68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R&B 앨범’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 투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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