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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키오스크 등 차별·배제 없이 기술 혜택···디지털포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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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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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란 당국의 검열과 영화 제작 금지 속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자파르 파나히(66·사진)가 “이슬람 정권은 사실상 붕괴했다”고 말했다. 이란을 대표하는 반체제 영화감독인 그는 현 정권이 정치·경제·사상 전반에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파나히 감독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이 정권은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무너졌다”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는 환경적 측면에서까지 무너져 내렸고,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일어나는 일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 붕괴 이후 이란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이 “(이슬람) 정권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과거 자신을 심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납치한 죄수의 이야기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의 딜레마는 정권 이후 이란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소련 붕괴 이후 기득권 협력자들이 본보기로 처벌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일이 내 나라에서도 벌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이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녹색 운동’ 시위를 지지하고 이 시위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파나히 감독은 “죄수들은 심문관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양심이 승리했던 것”이라며 “그런 양심이 죽는다면 인간도 죽는다”고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2010년 징역 6년과 20년간의 제작·출국 금지 선고 이후 가택 연금과 재구금, 단식 투쟁을 반복하면서도 영화 제작을 지속해 왔다.
그는 2000년 베니스 황금사자상과 2015년 베를린 황금곰상 수상에 이어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올해 칸 황금종려상까지 거머쥐었다. 이란 법원은 최근 파나히 감독에게 ‘선전 활동’ 혐의로 궐석재판 끝에 징역 1년과 출국 금지 2년을 선고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그는 시상식 시즌이 끝나면 이란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중견수 수비로는 역대 최고라 평가받는 앤드루 존스(49)와 공수 겸장 외야수 카를로스 벨트란(49)이 21일 명예의 전당(HOF)에 헌액됐다.
네덜란드령 퀴라소 출신인 존스는 21일 발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전체 425표 중 333표를 받았다. 득표율 78.4%로 헌액 기준선인 75%를 넘었다. 벨트란은 358표를 받아 득표율 84.2%로 헌액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현대선수위원회에서 HOF 입성을 확정한 2루수 제프 켄트와 함께 오는 7월 HOF 동판에 얼굴을 새긴다.
존스는 19세였던 1996년 애틀랜타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그해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방을 때려내며 미키 맨틀을 제치고 월드시리즈 최연소 홈런 기록을 세웠다. 2012년 은퇴까지 통산 17시즌 동안 434홈런을 때릴 만큼 장타 생산 능력이 돋보였다. 중견수 수비는 그보다 더 평가가 좋았다. 골드글러브를 10차례나 차지했다.
그러나 HOF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2008년 애틀랜타를 떠난 이후 빠르게 기량이 꺾였다. 2018년 첫 투표에서 득표율 7.3%에 그쳤다. 투표 자격 유지를 위한 5% 하한선을 간신히 넘겼다. 존스는 조금씩 득표율을 올리며 끈질기게 버텼다.
지난해 66.2%로 가능성을 밝혔고, ‘9수’째인 올해 드디어 헌액을 확정했다. BBWAA 투표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막차를 탄 셈이다.
존스는 MLB 통산 1933안타를 때렸다. 2000안타 미만 선수가 HOF에 오른 건 1975년 랄프 카이너(1451안타) 이후 51년 만이다.
벨트란은 2022년 첫 도전 이후 5번째 투표에서 HOF 입성에 성공했다. 벨트란은 MLB 20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79에 435홈런 312도루를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 특히 강했고 은퇴 시즌이던 2017년에는 휴스턴에서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경험했다.
올해 처음 자격을 얻은 추신수는 3표를 받았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최초로 HOF 후보로 선정돼 사상 첫 득표도 했다. 다만 후보 자격 유지를 위한 5%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해 다시 후보에 오르지는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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