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총선 D-2, 막판 여론조사서 자민당 압승 관측…“여당 의석 3분의 2 가능성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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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35만6000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233석)뿐만 아니라 ‘절대 안정 다수’로 불리는 261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 과반을 자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여당 전체 의석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인 310석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일 직전 자민당은 198석, 유신회는 34석으로 여당 합계 의석은 232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종전 양당 합산 167석에서 의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의 우세 지역구가 선거 초반보다 10곳 늘었다고 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80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 의석은 중의원 3분의 2 수준을 넘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쟁 및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중의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차기 참의원 선거 전까지 발의는 어렵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두 당의 의석수가 개헌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6만2746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유신회 연립 여당이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을 넘게 차지할 기세라고 3일 보도했다. 선거 공시 전 198석이던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의석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문 결과 자민당은 289개 지역구 중 20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와 합하면 단독으로 300석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정권 운영이 용이해진다.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충족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를 넣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연한 헌법 개정을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석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개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열릴 예정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은 회파(會派·원내 그룹) 기준으로 126석이다. 전체 의석(248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민당의 강세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종전 167석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공시 전의 27석, 공산당은 공시 전의 8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일본 언론사들의 선거 전망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9만4463명에 대한 전화 설문을 토대로 자민당이 지역구 289곳 중 약 180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기존 60석에서 10석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 분석에서도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유신회는 종전보다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합친 의석수는 절대 안정 다수석(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안정 다수석은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말한다.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의석수인 셈이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2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이며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수가 300석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며 일본유신회는 32석 전후(25∼38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조사(응답자 29만6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한 형세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 기간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응답자 23만3000여명)를 진행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77년이라는 긴 시간, 이름 없는 영혼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에 계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을지 가슴이 무너집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며 사시다가 9년전 나란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고향 제주에서 소박한 일상, 평범한 삶을 꿈꾸시고 제주의 따뜻한 햇살, 가족의 사랑만 기억하면서 평안히 잠드세요”(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 고 강두남씨(당시 25)의 손자 강모씨)
“79년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에서 돌아가신지 몰라 매년 한번씩 바다를 찾아 굿을 하셨습니다. 4·3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서야 아버지가 대전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에 유해를 찾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향에 오셨으니 어머님 만나서 행복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대전골령골 발굴 유해 고 양달효씨(당시 26)의 아들 양모씨)
제주4･3 당시 학살당한 후 오랜 시간 이름 없이 잠들어 있던 제주 4･3 희생자의 유해 7구가 77년여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3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에서 유족들은 기쁨과 통한이 섞인 눈물과 소회를 쏟아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2021년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 3구(김사림·양달효·강두남), 2008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한 유해 2구(임태훈·송두선), 2007년과 2009년 각각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2구(송태우·강인경)다.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들은 4･3 당시 1948~1949년 불법 재판을 받고 대전형무소와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례다.
특히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장소인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간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형무소 희생자는 2023년 1명이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도내 신원확인 희생자는 2007년·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다. 그동안 신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유전자 감식 기법이 발전하면서 뒤늦게 신원이 확인됐다. 4·3 당시인 1949년 현 제주공항 비행장에는 민간인 249명이 총살돼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0년 8월에는 예비검속자 수백명이 총살된 후 암매장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행방불명 희생자 5명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로 고향 제주로 봉환하기 위해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과 유족 대표 등 22명으로 유해인수단을 꾸렸다. 지난 2일 세종시 추모의집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유해를 인계받고 세종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한 후 3일 오후 2시경 제주국제공항으로 김포발 항공기를 통해 돌아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면서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한편 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채혈을 추진하고 있다. 채혈은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열린병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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