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민주당 최고위원 감사위원 임명, 이게 감사원 개혁인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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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배우자가 당대표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 입맛에 맞춘 감사로 헌법기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 정권 인사 축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표적·하명 감사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장면은 ‘정권 친위대’로 변질된 감사원의 실체를 드러냈다. 유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현 상황은 감사원이 치러야 할 당연한 업보이자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던 처방전이 고작 최측근 인사 임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 개혁에 역행하고 또다시 감사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임 변호사 재가를 철회하고 감사원을 ‘국민의 기구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
경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 지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외주업체의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다 동료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연행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일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연회장 폐쇄를 사유로 들었다. 고 지부장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에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됐던 노조 조합원 1명과 연대 시민 10명은 석방됐다.
노조 지난 2일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공농성 336일을 보낸 해고 노동자에게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가혹하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 336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온 고 지부장은 농성 해제 이후에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노사 교섭에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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