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페놀 사태’ 겪은 대구시민 10명 중 8명 “수돗물 불안”···시민단체, 정부·차기 시장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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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대구지역 8개 구·군(군위군 제외) 72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79가구(52.6%)가 ‘약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히 느낀다’ 154가구(21.4%), ‘매우 크게 느낀다’ 83가구(11.5%) 등 약 86%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에 대한 이유(복수 선택)로는 ‘노후 배관·저수조 문제’와 ‘원수(낙동강) 환경오염 우려’라는 응답이 각각 40.8%, 17.7%로 비율이 높았다. ‘과거 수돗물 사고(적수·유충 등) 영향’이라는 응답도 16.9%에 달했다.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각각 21.5%, 9%로 집계됐다. ‘보통’(38.6%)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약 69%의 비율을 보였다고 대구안실련측은 밝혔다.
수돗물의 식수 사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277가구(38.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거의 전부 사용하는 곳은 38가구(5.4%)로 조사됐다. 나머지 응답 가구는 25~75%가량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음용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수기(필터 포함) 이용 가구가 371가구(51.5%)로 집계됐다. 이어 생수 이용 182가구(25.5%),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가구는 141가구(19.6%)로 각각 조사됐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는 26가구(3.6%)에 그쳤다.
수돗물에 대한 개선책(복수 선택)으로 응답자들은 노후 배관 교체 및 시설 개선 (30.3%), 낙동강 취수원 안전성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조속 해결(20.9%), 수질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19.7%) 등을 꼽았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기초단체별 인구 수를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 가구를 선정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대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후 상수도 배관 및 저수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취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페놀 원액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1994년과 2006년에도 대구의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이 높다.
이에 30여년 전부터 취수원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구미·안동 등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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