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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링컨처럼 역사에 남을 것”···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부추기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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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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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러시아 등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는데, 그린란드 문제가 대서양 동맹을 흔드는 상황을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꽃놀이패’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BBC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개 두둔하는 배경에 대해 “서방 동맹을 약화하거나 분열시키는 모든 상황이 러시아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돌파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덴마크의 완고함과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이른바 미국의 친구 국가들이 보여주는 형식적인 연대”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유럽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을 ‘익사시키고’ 그의 인생 최대의 거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인생 최대의 거래’는 그린란드 병합을 의미한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에 그린란드를 병합한다면 그는 미국의 위대함을 확립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며, 면적에서 캐나다를 앞지르게 된다”며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제 폐지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토 확장에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대해 “유럽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마가는 ‘덴마크를 다시 작게(MDSA)’,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MEPA)’와 같다”며 유럽을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이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관계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 결속에도 균열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은 친러시아 논객들에 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유럽과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갈등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대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며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가 인도주의적 위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표면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하나마나 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의 ‘위장 미혼’ 서류,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및 대학입시·취업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자료를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거부 사유다.
이 후보자가 내놓은 게 맹탕 자료라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검증의 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명분 없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자료의 진위를 가리고,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청문회도 역대로 많았고, 공직 후보자의 무성의·오만과 야당의 검증 능력·자세까지 아우른 판단이 국민 여론으로 표출됐다. 지금처럼, 청문회는 빗장 걸고 의혹만 제기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앞질러가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공직 자격을 가리도록 한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규명 없이 헛바퀴만 도는 정쟁 국회는 민생의 발목만 잡고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다.
21일 시한까지 청문회가 불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께 각종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이 대통령도 진솔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국회 청문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판단할 그 검증장에서 이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절차를 밟아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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