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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특혜 받는 지상파·종편, 중립·공익성 지켜야···특정 사안 무조건 검찰 편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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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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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과테말라에서 교도소 폭동 사태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쿠스투디오 보테오 과테말라 경찰청장은 “경찰관 9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부상자가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등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과테말라 내무부 청사에서는 숨진 경찰관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경찰이 교도소 3개의 통제권을 되찾고 인질들을 석방했다”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경찰과 군대가 갱단과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시위, 무기 소지 등이 제한되고 경찰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개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보안군은 특정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금지하거나 차량을 수색할 수도 있다. 엔리 사엔스 과테말라 국방장관은 “군이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거리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국의 지시로 과테말라 전역에는 휴교령이 시행됐다. 이날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교통량은 평소보다 적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과테말라 미 대사관은 이날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그들과 협력하거나 연계된 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과테말라 보안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폭동은 지난 17일 과테말라시티와 그 인근 지역의 교도소 3곳에서 갱단 소속 수감자들이 교도관 등 직원 46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군의 전격적인 진압 작전으로 폭동은 진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수감자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당국은 갱단 ‘바리오 18’을 교도소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 갱단 소속 수감자들은 바리오18 지도자인 알도 두피에를 낮은 보안 수준의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내무부는 두피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엑스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바리오 18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난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부패 범죄 등을 척결하고 교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르코 안토니오 빌레다 과테말라 내무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관해 엄중히 대처하할 것”이라며 “교도소 내 부패와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9년째 중단’ 사실상 폐지 국가일각 “윤 영웅화” 부작용 우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특검이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사형 구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고 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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