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외국인 택시바가지 OUT” 서울시, 영수증에 영문·할증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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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 병기와 함께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택시 플랫폼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고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기사가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택시 앱에서 외국인 호출 시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기 어려웠으나 통행료 항목을 별도 표기해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들어온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의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했다가 관세 부과 위협을 받은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연대를 재차 표명하고 관세 위협을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는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혔다.
8개국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공동의 대서양 이익인 북극 안보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덴마크에서 실시한 ‘북극의 인내’ 훈련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단결되고 조율된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북극의 인내’ 훈련을 위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빌미 삼아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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