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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설] 한국의 달러 자산 줄여야 한다는 IMF 경고,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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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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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국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가 나왔다. 거시 지표나 경제 심리의 작은 변화에도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외환시장 대비 달러 자산 비중이 10배 미만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크다.
한국의 달러 자산 증가는 개인·기관투자가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1월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 663억달러(약 98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달러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의미여서 국가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달러 자산이 워낙 많다보니 조금만 비율이 늘어도 시장은 그 달러 수요를 공급할 능력이 안 된다. 배수구는 좁은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역류나 홍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환율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폭이 달러당 1~2원이 아닌 10~20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도 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다. 최근 해외 투자액이 많은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한 것도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한발 앞서 관리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판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달러 자산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다. 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 주가가 상승하면 2~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주식시장 투기 조장 우려에도 20조원에 이르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게 더 급하다고 본 것이다.
수출 호조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잡는 일이다. 당국은 환율 상승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투자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환율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책임하에 미국 자산과 달러 매매를 해야 한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러면서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나나 모녀의 과잉 방어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도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사진)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며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으로 재차 좌초됐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도지사가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행정통합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 4조원을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 잡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며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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