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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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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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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12월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총 1조3060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1564만명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중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총 1170만명으로, 신청자 4분의 3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1570원을 돌려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전년 월평균과 비교해 총 17조7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12월 5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용자들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을 핵심축으로 지목하며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변화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문한 ‘현실적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지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개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일정이 빠진 선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지연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북 경제 전환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전북지구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가 직접 새만금의 미래를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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