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설]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 ‘최혜국 지위 확보’ 만전 기하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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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강릉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강릉시의 A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시료를 채취한 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17일 오전 1시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해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와 인접한 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 등 6개 시·군에 대해 오는 19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2만561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는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등 강원도 내 14개 시·군의 187개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51만7135마리에 달한다.
동해, 속초, 정선, 양구 등 4개 시·군엔 양돈농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가축 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양돈 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릉지역 ASF 발생을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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