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미네소타 시위 격화에 트럼프 “질서 회복 안 되면 내란법 검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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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사진)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며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으로 재차 좌초됐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도지사가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행정통합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 4조원을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 잡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며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언급한 만큼 미 정부 인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9~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는 ‘대화의 정신’으로, 70여 개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차세대 세계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 연사로 나선다.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 한국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각국 통상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도 열린다. 올해 미국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트닉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대화 상대인 그리어 대표를 포함해 러트닉 장관 등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품목 관세를 주관하는 러트닉 장관의 공식 대화 상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 면담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어느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 등 통상 현안 해소는 물론 올해 포럼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한국의 정치 회복, 통상 질서 복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 파워 국가’(중견국)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투자 유치와 통상 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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