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그린피스 “BBNJ 발효, 공해 보호 새 시대”···세계 13개국서 벽화 공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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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BBNJ 발효를 맞아 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해양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 거리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필리핀, 모리셔스 등 1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선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은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을 선보였다.
BBNJ는 지난해 9월 60개국의 비준을 달성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비준국들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 법·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협정을 비준했다.
BBNJ는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 또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루카스 메우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비준국 정부들은 이제 공해 보호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도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를 강력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났다. 빈집에서 발화된 불씨가 강풍을 타고 판잣집 수십 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주민 180명이 집을 잃었다. 동트기 전 양재대로 차로를 통제하며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이 넘게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구룡마을 화재였다.
“이제 더 갈 곳이 없어. 왜 우리는 맨날 만신창이로 살아야 하나.” 잿더미가 된 동네를 보며 한 이주민은 검게 그을린 손으로 눈물을 연신 훔쳐냈다. 30년 넘게 꾸역꾸역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그가 챙겨나온 건 낡고 작은 가방 하나와 비닐봉지가 전부였다. 그것이 개발·저항·철거의 아귀다툼 경계선에서 평생 쫓기며 살아온 이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여기저기서 철거된 달동네 사람들이 구룡산 자락에 밀려들어 형성됐다. 수도권의 다른 판자촌과 달리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수십년간 개발 예정지 1순위에 꼽혔다. 주민들의 안전·생존이 뒷전으로 밀린 배경도 그것이었다. 곧 개발될 곳이란 이유로 보온용 솜(떡솜)·스티로폼과 낡은 전기시설이 뒤엉킨 판잣집 위험은 내내 방치됐고, 1~2년에 한 번꼴로 화재가 빈발한 게 구룡마을의 시린 역사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공영개발을 통해 이곳을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만들기로 하고, 지난해 8월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년 착공되는 아파트 3887가구의 개발사업을 앞두고 순차적 철거 작업 중이었으니, 어디로도 떠나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주거 터에서 일어난 게 이번 불이다.
개발 예정지에서 개발 확정지가 된 구룡마을. 몇년 후면 강남의 빌딩 숲과 부촌을 가렸던 마지막 판자촌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속엔 아직도 불날까 수해 날까 맘 졸이고, 어디 갈 곳 없어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빈자들이 살고 있다. 막스 베버는 “시민 삶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곳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구룡마을은 불법·임시·무허가로 내몰린 이 시대 마지막 벼랑이다. ‘구룡마을의 불’은 국가도 도시공동체도 안 보이면 잊기 쉬운 ‘주거 약자의 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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