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세상 읽기]‘사이코’가 되지 않는 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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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평화를 도외시한다니, 우스꽝스럽지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오늘날 폭력을 이해하는 열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검색창에 “무시했다는 이유로”라는 문구만 입력해도 온갖 강력범죄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도덕적 의무가 타인들의 인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 스스럼없는 발언을 접하며,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를 떠올렸다.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 역시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뉴욕 금융가의 젊고 유능한 임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료들과의 기괴한 명함경쟁에서 줄곧 열패감에 시달리는 왜소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 거의 구별되지 않는 하얀색 명함들을 주고받으며, 그와 동료들은 미묘한 글꼴의 차이, 종이의 질감, 하얀색의 미묘한 색조 차이를 따지며 비교의 수렁에 빠져든다. 패트릭은 이 사소한 경쟁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할 때마다, 살인을 저지른다.
명함경쟁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거의 사라진 사회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비슷한 명함을 사용하는 데다, 같은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같은 브랜드의 안경을 쓴 채 살아가는 세계에서 동료들은 종종 패트릭을 다른 이로 착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을 또렷이 드러내고 인상을 각인할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는 ‘도르시아’라는 식당의 예약 가능 여부다. 돈이 많다거나, 줄을 먼저 선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예약에 성공할 수 없다.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회적 평판의 총합이다. 그들 사이의 노벨상이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하는 패트릭은 언제든 ‘도르시아’에 예약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동료를 질투하다, 끝내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영화의 서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패트릭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아무 접점도 없는 이들을 빈번히 살해한다. 엘리트 동료들에게 과잉 집착하면서도, 자신과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 노숙인, 매춘부, 낯선 여성에게는 놀랄 만큼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단지 자아 회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패트릭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자아와 부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폭력으로 좁히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적 공통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는 인물이다. 남다른 정체성에 대한 강박은 획일화된 물질사회에 대한 반작용인 동시에, 타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병리적 징후다. ‘사이코’는 사회 속에서 오직 자신의 정체성만을 발견하는 사람들 틈에서 탄생한다.
차이에 대한 집착은 끝내 서로의 시민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현실의 ‘아메리칸 사이코’들은 누가 진짜 미국인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위대한 미국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해왔다고 느낄지 모른다. 바로 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며,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의 시민권을 언제든 의심할 수 있는 정치를 작동시킨다.
공통의 피부색과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질시한다면, ‘코리안 사이코’ 역시 낯선 조어만은 아니다. 정치적 폭력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믿는 자아를 정치지도자에게 투사하고, 동류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며, 낯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끝없이 자기만의 고유성을 탐색하고 증명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공통점에 다시 주목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사이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징역 1년8개월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구형(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선고 형량을 받아든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도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김 여사는 ‘통일교 뇌물 수수’를 부인했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무죄에 “심각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법원 판결의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걸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태균 사건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도이치모터스·통일교 사건 혐의는 경합범(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에 따라 합해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총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세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명태균·도이치모터스 건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요.
명태균씨 사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로 공천 등 이득을 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한 것을 공천권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정당 내 영향력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조차 논의 초기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후보 자질에 의문이 있었고 전략공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정범(공동으로 범행)으로서 어떤 범행을 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주가조작을 인지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앞서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가 “내가 40% 주기로 했어”라고 하는 등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초기 수사팀이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기존 판결에서 통정 매매(주가조작을 위해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 행위가 인정됐고, 김 여사가 제공한 20억원의 자금의 범죄 기여도 등 측면에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세 차례의 수수 중 두 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받을 때 명확한 요구(청탁)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두 차례 수수 중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알선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고요.
이제 세 혐의는 2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들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를 심판했는지 참고할 텐데요.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전 “무죄추정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피고인이 권력자라서’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범죄의 입증 여부만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반면 특검은 구형 당시 “김건희씨의 법치 파괴 행위가 일반인이 통상 범위 안에서 저지를 거라 예상해 마련된 기존의 양형 기준의 수준과 차원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닌 지위와 영향력이 판단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판결에서 김 여사에게 공정한 법의 적용이 이뤄졌을까요.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그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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