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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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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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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도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왼쪽 사진)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오른쪽)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동의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그는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원회,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정안이 당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다.
서울 중구가 남산타운 임대관리동 건물 내 승강기와 보행통로 설치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남산타운 상가 옆 임대관리동과 임대아파트를 연결한 승강기와 보행통로로 주민들 동선을 10분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40개동 중 7개동 2034세대가 임대아파트인데, 단지 출입구와 주거동 사이의 단차가 크고 경사가 가팔랐다. 임대관리동에는 2009년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노후로 가동이 중단되자 2021년부터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귀가하려면 임대관리동 계단을 이용하거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가파른 우회 오르막길을 10~15분간 걸어야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4년 시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됐고, SH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설치된 승강기는 기존보다 약 2개 층이 높아진 5층 규모로 조성됐는데, 높이가 높아지면서 무장애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승강기를 이용해도 다시 계단을 올라 보행통로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승강기가 기존 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개통돼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도 가능해졌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구와 서울시, SH, 남산타운 주민들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 목소리에 기울이고 소통하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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