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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정청약·갑질 논란 등 ‘낙마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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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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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찬 바람이 불수록 여행은 뜨거워야 한다. 몸이 먼저 데워져야 비로소 감각도 깨어난다. 강원 삼척은 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는 도시다. 그 해답은 삼척 내륙 깊숙이 숨은 유황 온천에 있다. 매끄러운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묵직하게 쌓였던 피로가 서서히 풀린다. 기분 좋은 온기를 품고 나선 7번 국도. 뜨끈한 온천에서 서슬 퍼런 동해로 이어지는 온도의 변주.삼척의 겨울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시린 마음을 녹이는 확실한 처방
강원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태백산맥 깊숙이 들어앉은 두메산골이다. 삼척과 태백을 잇는 416번 지방도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외진 마을이다. 인적도 차량도 드물어 시간마저 제 속도를 잊은 채 더디게 흐른다. 정오가 가까워서야 산마루 너머로 햇살이 고개를 든다.
마을 앞으로는 덕풍계곡 용소골에서 발원한 가곡천이 유유히 흐른다. 탕곡리(湯谷里)라는 지명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절골에 머물던 스님들이 이곳에 노천탕을 만들어 몸을 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을 이름 자체가 뜨거운 위로를 품은 거대한 욕장(浴場)이었던 셈이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온 덕분일까. 탕곡리에서는 지하 800m에서 하루 800여t의 온천수가 솟아난다. 수질 또한 독보적이다. 유황은 물론 미네랄과 실리카 성분도 풍부해 피부 건강과 묵은 피로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자연이 내어준 소중한 자원을 온전히 누릴 방법은 없을까. 2023년 4월에 개장한 가곡유황온천이 그 답이다. 소박한 산촌 풍경 사이로 당당히 들어선 4층 규모의 온천 건물은 탕곡리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온천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미감이 돋보인다. 백미는 3층 스파 시설이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 중으로 퍼지는 진한 유황 냄새가 이곳이 온천임을 실감케 한다. ‘동굴 도시’ 삼척의 테마를 담은 동굴 스파부터 벽면을 타고 온천수가 폭포처럼 흐르는 쿨링 스파, 가족 여행객을 위한 키즈 스파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무엇보다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메인 풀장 너머의 풍경이다. 통유리창 가득 펼쳐지는 병풍바위의 절경은 마치 자연의 품 한가운데서 스파를 즐기는 듯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4층으로 올라가면 겨울 온천의 정점인 야외 자쿠지 풀이 기다린다. 영하의 찬 공기 속에서도 수온은 34~35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속에 몸을 누이면 유황 온천 특유의 미끌미끌한 촉감이 비단처럼 피부를 감싼다. 머리 위로는 산촌의 맑고 찬 공기가 내려앉고, 장엄한 태백산맥의 능선이 시야 가득 웅장하게 자리한다. 뜨거운 온기와 서늘한 공기, 그리고 자연의 압도적인 위용. 시린 마음을 녹이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처방은 없다.
가곡유황온천 인근의 족욕 체험장은 정적인 휴식을 선사한다. 편백 향이 감도는 내부로 들어서면 통창 너머 가곡천 풍경이 파노라마로 이어진다. 특히 설경이 더해진 날의 운치가 압권이라고 했다. 체험은 목 뒤에 아로마 겔을 발라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족욕은 버틸 수 있는 최대 온도로 발을 찜질하듯 담그는 것이 요령이다. 유황 온천 특유의 매끄러운 수질이 발을 감싸안으면, 쌓였던 피로가 순식간에 씻겨 나간다.
마무리 과정 역시 체계적이다. 미용 소금으로 각질을 정돈하고 그 위에 페퍼민트 오일을 덧바르면 혈액순환을 돕는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온천수로 조리한 구운 달걀도 잊지 말자. 수분을 가득 머금은 촉촉함과 찰진 식감은 시중의 구운 달걀과는 확연히 차별화된다.
하늘에서 쓰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온천과 족욕이 남긴 온기를 품고, 이제 서늘한 바닷바람에 몸을 맡겨볼 시간이다. 시선은 동해로 향한다. 동해의 척추를 따라 뻗은 7번 국도를 달리며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닌 삼척의 바다를 만나보자.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잠시 잊어도 좋다. 도로 위 이정표와 파란 수평선을 나침반 삼아 마음 내키는 대로 운전대를 꺾으면 그만이다. 풍경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느릿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 자유로운 방랑이야말로 7번 국도가 여행자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삼척의 핫플레이스를 그냥 지나칠 수야 있나. 장호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계절 내내 맑고 투명한 바다로 이름난 곳이다. 이왕이면 색다른 시선으로 만나보자. 선택지는 삼척해상케이블카다. 장호항과 용화해변 사이 874m를 가로지르는 하늘길은 푸른 동해를 가장 입체적으로 대면하는 통로다. 거침없이 뻗은 수평선이 시야 끝까지 넘실거린다. 케이블카라는 안온한 공간 덕분일까. 살을 에던 겨울바람마저 창밖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 어느덧 포근한 시선으로 다가온다.
양쪽 정거장에는 산책로와 전망대가 있다. 용화역과 연결된 산책로는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어 걷는 내내 파도 소리가 가깝다. 발아래로는 바다 위에 보석처럼 박힌 기암괴석이, 시선 끝에는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백사장으로 달려드는 파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정작 여행자의 발길을 붙드는 것은 해변 옆으로 나직하게 엎드린 어촌의 소박한 정취다.
용화해변 옆으로 흰색 건물들이 옹기종기 어깨를 맞대고 있다. 바다를 앞마당 삼아 단정하게 자리 잡은 모습은 마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속 한 장면처럼 평화롭다. 화려한 수식 대신 바다의 채도와 바람의 결을 오롯이 담아낸 마을 풍경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을 보드랍게 매만진다.
백두대간과 동해를 한눈에 품다
이제 바다와 나란히 발을 맞춰보자. 장호항에서 차로 20분 정도 달리면 덕봉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본래 섬이었으나 세월의 흐름 속에 육지와 연결되며 ‘덕산도’에서 ‘덕봉산’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맹방해변과 덕산해변 사이. 마읍천의 민물이 바다와 섞이는 길목에 외따로 솟은 이 산은 한때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넘게 은둔의 시간을 보냈다.
덕봉산의 숨통이 트인 건 최근의 일이다. 해안 산책로가 조성되며 비로소 대중에게 품을 내주었다. 모래사장 위로 길게 뻗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섬 아닌 섬’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러운 일상은 파도 소리에 묻혀 서서히 멀어진다.
해발 54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그 안을 채운 소리는 웅장하다. 해안선을 따라 걷는 탐방로에 들어서면 장쾌한 파도 소리와 댓잎이 부딪치며 내는 바스락 소리가 근사한 이중주를 들려준다. 자연이 전하는 ‘오디오 가이드북’인 셈이다. 특히 동쪽 탐방로에 서면 바다와 단단한 땅 사이에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밀도 높은 고요함이 느껴진다.
정상까지는 느릿한 걸음으로도 20분이면 충분하다. 정상 전망대에 서면 사방이 탁 트여 어디에 눈길을 둬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화려한 절경 대신, 꾸밈없는 바다와 굽이치는 파도가 겨울 동해의 담담한 얼굴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내륙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면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세가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차갑다 못해 매서운 갯바람. 거친 해풍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이 작은 산의 단단함이 미덥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은 이들에게 덕봉산은 묵묵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나지막한 위로를 건넨다.
시간이 머무는 삼척항의 산동네
동해안 어촌은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을 안고 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삼척항 인근 언덕배기에서 발길이 멈춘다. 화려한 리조트도, 하늘을 가리는 고층 건물도 없는 곳. 대신 오래된 생활의 온기가 골목마다 배어 있는 나릿골 감성마을이 자리한다.
나릿골은 삼척항의 옛 지명인 정라항과 맞닿은 골짜기에 배를 대던 나루에서 이름을 얻었다. 삼척항이 활기를 띠던 1960~1970년대. 어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형성한 자연부락이다. 지금도 마을 주민 상당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은 낙후되었지만, 삶의 흔적을 억지로 지우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붕을 고치고 담장에 벽화를 입혔을 뿐. 지난날의 생활상과 풍경은 그대로다. 누군가에게는 짙은 향수를,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여운을 남긴다.
골목은 좁고 가파르다. 시멘트 계단과 낮은 담장, 자그마한 텃밭이 이어진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시야는 서서히 열리고, 골목 틈새로 삼척의 바다가 스민다. 골목 곳곳에는 빈집을 개조한 전시관과 작은 박물관이 들어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담담하게 전한다.
마을 전망대에 오르면 삼척항과 나릿골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은은하게 퍼지는 비릿한 바다 냄새.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고깃배가 햇살을 가르고 출항한다.
평온한 마을 분위기와 대비되는 항구의 분주함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해가 늦게 뜨는 겨울,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나릿골에서 해돋이를 맞아보는 것도 좋겠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소망과 묵은 근심을 함께 내려놓기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장소가 있을까.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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