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내란 유죄’ 한덕수, 구속되자 굳은 자세로 한숨…“겸허히 따르겠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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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경북도가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청사진을 구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의 바이오 소재와 산업 기반을 집적화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 산업 생태계 모델이다.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총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곤충·천연물·동물용 의약품 3개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등 5개 시·군과 연계해 분산형 혁신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곤충 분야에서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가 예천군 지보면에 조성돼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먹이원보급센터와 가공지원센터, 임대형 스마트 농장 등으로 구성된 거점 단지가 정상 운영되면 곤충산업은 연중 균일한 대량생산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지정된 특화 분야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인 바이오앱은 담배를 활용한 돼지열병 그린마커백신 품목허가를 받았다.
천연물 분야에서는 헴프산업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산업용 헴프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군에 조성될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을 통해 원료 작물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 창업기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이상 단축, 2000명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의 한계를 넘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이 농업 기반 신산업 전환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국가 그린바이오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출시 100일을 맞은 자급제 전용 서비스 ‘에어’ 회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어는 가격은 낮추고 기능·혜택은 간소화한 세컨드 브랜드다.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며 멀어진 2030세대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출시됐다.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된 심플한 요금제와 앱에서 간단한 미션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요금 납부(월 최대 5000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고객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미션에 참가한 누적 건수와 적립 포인트는 각각 100만건과 10억점을 넘어섰다.
에어 회선 가입자의 90% 이상은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넘게 바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을 선택했다. SK텔레콤 측은 “빠른 개통을 도와주는 앱 기반 셀프 이용 방식 등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자급제 단말 고객들의 이용 패턴과 기대 수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은 포인트 활용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포인트 사용 금액은 2만원을 웃돌았다. 월 요금 납부로 5000포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는 에어 앱의 포인트 샵에서 상품권과 상품 구매에 활용하는 패턴이 많았다.
SK텔레콤은 1분기 중 UI·UX 개편을 진행해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동선을 줄이고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배치하는 등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어 출시 100일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기존 보너스 팩 포인트에 추가 포인트까지 총 4만6900점을 제공한다. 월정액 4만7000원인 5G 100GB 요금제를 첫 달 체감 가격 1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으로는 ‘포인트 2배’ 이벤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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