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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에 관세 10%”…흔들리는 대서양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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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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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 나토 8개국 ‘직격’마크롱 “절대 용납 못해…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EU 대사들, 긴급회의…덴마크·그린란드선 ‘트럼프 규탄 시위’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고 나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미·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며, 6월1일부터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8개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관세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병력 파견이 ‘북극 안보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유럽이 앞서 합의한 무역협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야곱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미국·EU가 합의한) 턴베리 무역협정의 종식을 뜻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느냐, 실제 전쟁에 돌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럽 의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턴베리 협정의 비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응 수위를 조절해오던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이번 관세 위협에는 즉각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은 단결하고 협력해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사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유럽이 미국 테크기업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반격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선 수천명이 “양키 고 홈”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치며 미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승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안전팀장 B씨와 공사팀장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8일 발생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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