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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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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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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강 전 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집무실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을 벗어나기까지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집무실에서 받은 뒤)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종합하면 불과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의 헌재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0시43분쯤 대접견실 탁자에 놓인 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피고인은) 모두 지켜봤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330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인구정책 4대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10개 군 등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과 국비·지방비, 민자(50억원) 등 7968억원을 투압해 일자리 창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024년 9월 인구 위기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2030년에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1만 1695명을 포함해 총 332만555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 연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해 운영한다.
도는 또 인구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2027년부터 인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긍정적 지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2018년 78.7%, 2019년 76.7%, 2020년 78.1%, 2021년 80.5%, 2022년 79.3%, 2023년 77.5%, 2024년 79.0%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94.8%로 가장 높았고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이 뒤를 이었다.
영국과 태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영국은 9.2%P 상승한 87.4%로 나타났고, 태국도 9.4%P 상승해 86.2%를 기록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전년에 비해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3.6%P 상승한 62.8%를 나타냈고, 일본은 5.4%P 증가한 42.2%를 보였다. 문체부는 2018년 20.0%에 불과했던 일본이 40%가 넘는 호감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문화콘텐츠(45.2%)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 국가에서 문화콘텐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이 64.4%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순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플랫폼 매체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주로 이용됐다.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이 자주 사용됐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 한국 정보 고관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치적 현안들이 겉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31일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만 16세 이상 1만3000명(국가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한국인 500명의 조사 결과를 제외했다. 전체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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