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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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원청 교섭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국 정상이 중국에서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8년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과거 관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다”며 “농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우리의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8년 만의 정상 회담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카니 총리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급속히 경색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이후 캐나다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중국은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나라는 최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카니 총리는 전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가능성 있는 신작을 무대에 안착시켜온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이 관객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회를 맞은 ‘창작산실’은 연극·창작뮤지컬·무용·창작오페라·전통예술 등 6개 장르, 34편으로 구성된다.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오는 3월까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지난 3일 시작을 알린 <푸른 사자 와니니>는 100만부가 팔린 이현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가족 뮤지컬이다. 한 살된 암사자 와니니의 모험을 통해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공존의 가치를 담은 성장 서사를 그린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참여한 작곡가 김혜성이 음악을 맡았다. 지난 9일 개막한 <제임스 바이런 딘>은 1955년 사고로 요절한 헐리우드의 전설적 배우 제임스 딘의 ‘죽음 직전 5분’을 소재로 한다. 제임스 앞에 사신 바이런이 나타나 삶을 ‘편집’할 기회를 제안하면서 그의 삶과 영화를 되짚는 로드트립을 떠나는 내용이다.
뮤지컬 <팬레터>의 한재은 작가·박현숙 작곡가가 참여해 관심을 모은 <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은 27일 개막한다. 1993년 겨울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사라진 문학 선생님의 행방을 찾아 나선 도서부 여고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이다. 같은 날 개막하는 <초록>은 김동인의 소설 <배따라기>와 셰익스피어 <오셀로>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이다.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호평받아온 김태형이 연출을 맡았다.
연극 작품은 기억과 상실, 여성의 삶, 폭력의 구조 등 동시대적 질문을 무대 위로 옮긴다. 18일 막을 내린 <풀(POOL)>에 이어 23일부터 <몸 기울여>가 관객을 만난다. 옛 군기지 터에서 길고양이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이야기를 통해 은폐된 폭력의 실체를 드러낸다. 2월에는 존재와 시선에 대해 질문하는 <멸종위기종>이 무대에 오른다.
무용 작품들은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쟁점을 몸의 언어로 풀어내며, 발레·현대무용·총체극까지 다양한 형식 실험을 선보인다. 음악 부문에선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전자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작오페라는 역사적 사건과 신화적 서사를 바탕으로 자유와 정의, 인간의 본질을 묻는다. 전통예술 부문에선 판소리와 록, 설화와 창작극의 결합 등 장르 확장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관객 앞에 선다.
2008년 시작된 창작산실은 국내 최대 규모, 최다 장르 공연예술 신작 프로그램이다. 관객이 ‘미래의 명작’을 가장 먼저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 발굴부터 제작, 유통까지 창작 전 과정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332편이 무대에 올랐다. 창작산실에서 발굴한 창작뮤지컬 <마리 퀴리>, <레드북>은 인기 작품으로 자리잡았고, 해외 무대에서도 성과를 냈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 <빵야>, <콜타임> 등은 주요 연극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창작산실 홍보대사인 배우 김신록은 “창작산실은 이제 막 탄생한 작품이 관객과 처음 만나는 플랫폼이자, 예술가에게는 든든한 창작의 동반자”라며 “더 많은 관객들이 창작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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