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 대통령 “원전 건설, 이념 의제화 경향···난타전 하더라도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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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제게 항의 문자가 꽤 많이 온다”며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 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실시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묻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4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반명 발언은 만찬 시작 직후 나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반명 발언이 “폭소를 자아냈다”며 정 대표의 친명·친청 발언에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 대표와 연관해 ‘명·청 대결’이 거론된다며 “우리를 싸움시키거나 갈라치기하려고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반명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1년 차인데 명·청 대결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 꼭 쓰고 싶으면 친청·반청으로 얘기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그래도 이런 건 좀 바로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반명을 언급한 것은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선명해진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역학 구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을 자임하며 자신들을 반명으로 구분 짓는 것에 반대해왔다.
만찬 참석자들은 국정과 민생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여러 계기에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특히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정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독재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사선을 넘었다”며 “그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표로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돼야 할 입법이 184건인데 그중 37건만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며 국회 상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거취 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K-컬처 문화 강국 도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님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 구호로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구호로 당 지도부 선거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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