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전기차 충전소 설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3년 만에 사라진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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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신의 한 익명 기부자가 올해도 거액의 성금을 기탁했다. 2021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기부는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24억원을 넘어섰다.
임실군은 20일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 A씨가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452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씨의 기부는 2021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뒤 “고향의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첫해 3억7000여만원을 기탁한 이후 2022년 4억3000여만원, 2023년 4억5000만원 등 매년 수억원의 성금을 이어왔다. 이번 기탁으로 6년간 누적 기부액은 24억3600만원에 이른다.
평소 아동 복지에 관심이 컸던 A씨는 이번에도 편지로 “농촌 지역의 양육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기존 5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연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 예고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역대 정원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총 71만㎡의 최대 규모 박람회로 펼쳐진다. 지난해 보라매공원 행사일수인 165일에서 15일 늘어난 180일로 개최된다. 조성되는 정원도 111개에서 150개로 규모를 늘리고, 기부를 통해 정원을 만드는 기업·기관정원도 50개소 80억원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2026년은 텐밀리언셀러 축제로 거듭난 보라매공원(1044만명)을 넘는 관객수 1500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박람회로 서울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날 박람회 개막 D-100을 맞아 국제정원박람회의 정체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 올해 포스터는 서울색(모닝옐로우)과 박람회의 메인키컬러(SkyBlue)를 조합하고 도시문화와 연결된 정원을 감각적으로 담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했다.
2026년 박람회가 지난 박람회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서울숲을 메인 박람회 공간으로 활용해 감성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성수동 일대를 박람회로 확장해 도시문화와 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 금년 박람회는 서울시 주관의 각종 행사와 전시를 서울숲에서 열고 성수동 기반 지역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행사 기간 내 더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 내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연계되는 행사는 서울숲 재즈페스티벌과 힙합페스티벌, 스프링페스타, 조각도시서울, 서울스테이지 공연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정원박람회는 도시문화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할 것”이라며 “2026년 박람회를 통해 서울의 문화자원이 글로벌 도시경쟁력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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