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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신속 인·허가 지원’ 한 달…2700세대 주택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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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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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논란을 촉발해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가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리나 목표를 정해놓고 일한 적 없다’는 것이 정 대표의 일관된 답변”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진을 멈추자는 것도, 속도를 늦추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할 만한 사안인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쟁기를 들고 막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단식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정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 대표도 때가 되면 단식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지금으로선 (방문을) 논의하거나 일정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수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중 이미 진척된 사건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조만간 신천지의 ‘10만명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2일과 15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게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명단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금품 제공’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지난달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의 근거지 천정궁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출입기록, 관련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A씨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각종 명품이 발견된 것처럼, 합수본 수사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불가리’ ‘까르티에’ 시계 등 현물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합수본 수사대상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 윤 전 본부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 전 회장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이들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 출범으로 보완수사도 합수본이 하게 됐다.
신천지 관련 의혹은 합수본이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신천지가 2021년 10월 신도 약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8월께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 별장에서 만나 (관련 얘기를) 들었다”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합수본은 조만간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혹을 제기한 홍 전 시장을 시작으로 이씨 등 신천지 고위 관계자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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