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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여성수용자 강제 피임 시술하고 ‘정기검진’ ··· 옛 동명원의 ‘성폭력 은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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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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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동명원 내부 문건인 ‘여성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넘겨 받아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의사가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없는 피임시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A씨(당시 34세)는 2010년 5월 6일 전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3세던 1990년 입소해 21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 안에서만 살아왔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남녀 수용자 생활공간을 분리했지만 일상 생활 중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했다.
A씨는 임신이 확인된 지 약 한달 여 만인 그해 6월 1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 역시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임시술을 받았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18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 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문서로 확인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무기록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정황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넘게 은폐된 시설의 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결정문에는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임시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다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1992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루프 시술 등 의료기관 책임을 결정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병원명을 바꾼 상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명원 역시 현재 운영 주체(운영자)가 바뀌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명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강제 시술을 집행하고 의료기록을 누락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빠진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명원은 1972년 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 목포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임금 강제노역, 상습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자행했다. 1982년 시설 아동을 폭행하다 아동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공서에 ‘도망’으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악행이 알려졌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지난 16일 오전 방문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공학관 1층 실내치목장은 향긋한 나무 냄새와 망치질 소리로 가득했다. 방학 중인데도 동아리 활동을 위해 기꺼이 모인 10여명의 한옥건축학과 학부 학생들의 목재 맞춤 실습이 한창이었다.
같은 시간 2층 야외실습장에선 한옥 정자 한 채가 지어지고 있었다. 직업과정인 한옥기능인력과정을 밟는 중장년의 교육생 여럿이 붙어 정자 천장의 골조를 깎고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한옥건축학과(학부)와 한옥학과(석사과정)를 운영하는 전북대에서 마주한 풍경이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속에 ‘K하우스(집)’ 한옥의 현대화·세계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옥 관심도가 커지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한옥 수출 요청이 이어지고있다. 한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총 1580명의 인재가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 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2022년 4월 세워진 연화정도서관은 15년 가까이 지속된 ‘한옥 인재 양성’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 15일 찾은 연화정도서관은 ㄱ자 모양의 단층 한옥인 연화정도서관은 각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팔작 지붕과 연못 위에 살포시 띄운 듯한 구조로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SNS상에서 전주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설계는 국토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북대 ‘한옥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임채엽 태권브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맡았다.
연화정도서관에서 만난 임 건축사는 “양성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설계를 못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현대 건축을 주로 하던 그가 한옥을 설계하게 된 데에는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한옥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고,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 설계 과정에서 자문 등 큰 도움과 지도를 받았다”며 “한옥의 장점 중에서도 특히 마당에서 후원으로 공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특유의 ‘대류’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옥은 K문화에 대한 인기와 함께 해외에서 수출 요청이 늘고 있다. 외국의 쇼핑몰부터 국립공원, 한인타운 등에서 한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진다. 전북대는 알제리,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옥을 수출했으며 캐나다 토론토에 한옥 문화센터를 만드는 작업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한옥마을도 조성하고 있다. 한옥 수출은 국내에서 부자재를 만든 뒤 운송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용으로 짓는 한옥은 내수용과 달리 현지 기후에 맞는 건조, 훈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한옥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 총 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 교육과정 고도화,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설계와 한옥 자재(부재) 제작·유통, 한옥 기술 전문 교육, 한옥 시공·유지·보수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길 예정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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