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 쿠팡 또 ‘꼼수’ 피해보상···시민단체는 ‘거부’ 운동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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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구매이용권이 도서나 분유를 구매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 ‘꼼수’라는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만적인 할인쿠폰”이라며 쿠팡 쿠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5일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애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이 올려져 있던 자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안내 포함’이라는 글씨가 작게 표기돼 있지만, 얼핏 보면 일반 이벤트 행사를 알리는 배너광고로 보인다. 사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 안내문을 클릭하고 들어가 ‘이용권 받기’를 직접 내려받는 방식이다.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원 구매이용권을 사용하려면 4번에 걸쳐 이용권을 내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전용 앱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구매이용권은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결제 1건당 1장만 쓸 수 있는데, 상품을 구매할 때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 가격이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이후 자동 소멸하며 연장 및 재사용이 안 된다.
품목 제한도 있다. 상품권과 현금성 상품, 전자담배, 전통주, 해외여행, 항공권, e쿠폰 외 도서와 분유, 일부 주얼리도 구매할 수 없다. 쿠팡이츠에서는 포장주문 시에도 구매이용권을 쓸 수 없다. 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이 아니면 최소 주문 금액도 있다. 일반회원의 경우 로켓배송 상품은 1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하며, 로켓직구 상품은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의 이번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사실상 ‘무늬만 5만원’으로, 진정성 없이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쿠팡은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원래 계획대로 구매이용권을 밀어붙인 것이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탈팡’(쿠팡 탈퇴)과 쿠팡 쿠폰 거부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매이용권은 보상이라기보다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영업전술일 뿐”이라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등 지급부터 사용까지 기만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쿠폰 거부하기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 영화 ■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캐치온1 오후 9시5분) = 프랑스에 간 고로(마쓰시게 유타카)는 그곳에서 ‘잇짱지루’라 불리는 국물을 다시 맛보고 싶다는 한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이후 고로는 그 국물을 찾아 외딴 섬으로 향하다 한국의 이름 모를 섬까지 떠밀려와 불법 입국 소동에 휘말린다. 험난한 모험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국물의 정체에 다가간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요리사 후덕죽, 배우 박신혜 등이 출연한다. 57년간 중식 요리를 해온 후덕죽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 2>에 출연해 톱3에 등극했다. 그는 프로그램 촬영 후기,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을 위해 불로 음식을 찾아다닌 일화를 소개한다. tvN 새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홍금보 역을 맡은 박신혜는 지난 연예계 생활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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