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송도서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 검토”…인천시 ‘발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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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경협 청장 “유치 당시 약속한 지원, 이행 안 해”유정복 인천시장 “정부 불가 입장에도 고집”…여당 내서도 “자중하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인천 송도의 한 민간건물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유치작업을 할 당시 제시한 각종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광화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과 16일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시도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 시장은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조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원인을 돌렸다. 당초 약속한 안정적인 청사 마련 및 정착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건물에 입주한 탓에 매년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 데다 해외동포의 청사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게 재외동포청의 설명이다.
또 송도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27명의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서울 사는) 공무원 출근 편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이전검토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SNS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재외동포청장이 이전 문제를 꺼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외동포청장은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김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매우 기뻐하고, 미국도 매우 기뻐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결정이 나토 동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에 말했듯이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이전에는 2%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5%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안보 목적상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를 묻자 “라이선스(licenses)라는 단어를 포함해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며 “다른 대안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하고 빠르며 복잡하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 정책으로 유럽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와의 합의를 매우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관련해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들이 상당히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로 출국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유럽 및 나토 관계자들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여러 회의를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비상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그린란드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 회담할 것”이라며 “에마뉘엘은 다보스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 핵심 조치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평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유엔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유엔은 잠재력이 매우 크며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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