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초읽기, 새해 첫 본회의 상정…여당, 야당 필버 종결 뒤 16일 처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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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난 2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답이 없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로저스 대표가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과 관련된 수사의 압수물 등을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과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30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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