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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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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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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광녀”라고 적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통합위 양극화해소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이한우 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폭언 의혹 이혜훈 거쳐 간 보좌진 87명’이라는 방송 캡처를 올리고 “狂女(광녀·미친 여자라는 뜻)”라고 적었다.
이 위원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게재하며 “이것도 狂女. 나라 안팎에서 광녀들 난리구나”라고 썼다.
이 위원은 통화에서 “‘광’은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정도가 지나치다는 뜻”이라며 “두 사례 모두 정치를 위해서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에게 똥오줌을 못 가린다느니, 죽이고 싶다느니 한 얘기를 보면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이 위원장이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 위원장 말처럼 이 후보자 문제는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 통합 명분을 들며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번에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한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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